[부동산 용어]원시취득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매매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인 원시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취득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은 부동산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원시취득합니다.
원시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원시취득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권리자의 하자나 부담은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시취득으로 취득된 권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권리이므로 이전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시취득은 부동산매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시취득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을 유상으로 살 때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할 때 원시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르며, 원시취득세율은 2.8%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미등기건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지어서 원시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을 허가 없이 지었거나 건축허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등기건물은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원시취득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승계취득은 양도나 상속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시취득은 부동산매매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시취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