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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차인에 대해 알아보자!

Bashpound 2023. 7.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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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월세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차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차인은 남의 것을 빌려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집주인과 B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A의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가 사정이 생겨서 몇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B는 새로운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C와 계약한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B는 전대인이 되고, C는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집주인 A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으면 불법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반드시 원래 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작성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한 방법은 원래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과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전차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인(임차인)에게 월세 등의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전차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월세 분야에서는 전차인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임대인과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차인에 대해 더 알아보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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