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공매: 경매와의 차이점과 장단점

압류된 재산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공매는 경매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에 대해 알아보고, 경매와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주관되며, 세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는 경매와는 다르게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세금 체납자의 물건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물로 매각 의뢰한 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공매에는 수탁자산, 압류재산, 유입자산, 국유자산(대부자산)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탁자산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압류재산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것입니다. 유입자산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 잡종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 및 임대하는 것입니다.

공매의 장점으로는 입찰이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입찰이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또한 경매보다 공매는 참여자가 적어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매매대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매에는 명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상호 불간섭이 원칙이며, 각각의 근거 법률과 집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떠나 각자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공매물건을 주목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근거법률, 기입등기,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최저매각가,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전매수인의 입찰, 기록열람, 납부기한, 배당금액, 인도명령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잔금을 먼저 납부한 입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매의 경우 매각결정 후 다음 날에 납부가 가능하며, 경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 물건을 주목하여 투자할 때에는 입찰일이 비슷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매는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정보를 얻기 쉬우며, 입찰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를 부담해야 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경매와 공매를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